법령 교육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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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세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지평지성 1 서초 1 청률 1 서광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식 1 이승재 1 곽창욱 1 박옥봉 1 허상수 1 박만호 1 김영식 1 소순무 1 양소영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1.07.15 선고 2019구합56160 판결
 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교육세법 인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4.06 선고 2019구합2546 판결
 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손금의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관한 동법 시행규칙

2017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5723 판결
 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1178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6년

7. 부산지법 2006. 10. 12. 선고 2006구합2054 판결
  [교육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2.10.(40),2664]
   교육세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536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3.15.(102),55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7854 판결
  [주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57]
   주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교육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